법령 변호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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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창 1 김형기 1 김정훈 1 권종근 1 신창동 1 채수영 1 오석락 1 황진우 1 임동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수원지법 2009. 9. 24.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
  [변호사보수] 항소[각공2009하,1913]
   변호사보수
   민법 변호사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다50229 판결
  [보수금][공1996.1.15.(2),187]
   보수금
   민법 변호사법

3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다57626 판결
  [보수금][공1995.6.1.(993),1945]
   보수금
   민법 변호사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다36882 판결
  [약정금][공1994.1.1.(959),93]
   약정금
  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

5. 서울민사지법 1993. 3. 23. 선고 92가합58712 제14부판결 : 확정
  [보수금반환][하집1993(1),7]
   보수금반환
   민법 변호사법

6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42941 판결
  [약정금][공1993.4.1.(941),975]
   약정금
  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

7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30382 판결
  [보관금등][공1993.4.1.(941),940]
   보관금
   민법 변호사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29804 판결
  [보수금][공1992.5.15.(920),1404]
   보수금
   민법 변호사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다8722, 91다8739(반소) 판결
  [보수금등][공1992.2.1.(913),503]
   보수금
   민법 변호사법

1984년

10. 수원지법 1984. 3. 21. 선고 82가합415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4(1),439]
 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